자주묻는질문HOME > 법인파산 > 자주묻는질문
  • 법인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재산과 부인권 대상 행위.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며.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송달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상당한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신청후 체불된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및 세금에 배당하고 있으며. 법인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경우. 임금의 경우는 파산결정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고.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를 꼭 해야할까요?
  • 채무자의 입장에서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재정파탄의 상황에 처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권회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의 입장에서도 개별 채권자들의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파산절차를 통해 이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비용에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또 최근 각 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파산 절차등을 통하여 사업체 자산처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파산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파산 신청서 작성시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준비하고. 신청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제 302조)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 파산신청을 하는 떄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 주주 및 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나. 파산신청서 첨부서면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 법인파산의 기각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9조 1항과 2항의 기각사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법인파산 예납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예납금은 법인의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공고.송달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부채액의 크기에 따라 파산재단의 규모. 절차의 예상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수 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부채액 : 5억원 미만 예납금 : 500만원
    부채액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예납금 : 700만원
    부채액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예납금 : 1,200만원
    부채액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예납금 : 2,000만원
    부채액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예납금 : 3,000만원
    부채액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예납금 : 4,000만원
    부채액 : 1,000억원 이상 예납금 : 5,000만원
동의 동의하지않음
무료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