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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생 절차를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는 법인회생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마지막 단계인 제 2-3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할 회생계획안의 동의여부 단계입니다. 때문에 법원 및 채권자들에게 체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해당 절차는 폐지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청산형 제도인 법인파산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법인의 채무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부분은 신청 법인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법률사무소의 사전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에 위치한 사무소가 지방법인의 사건을 위임받을 수 있나요?
  •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되는 법인회생 사건의 절반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회생 제도는 비송사건으로서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라 할지라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녔다면. 법인회생에 따른 각종 신청서와 서류를 법원에 접수후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회생 절차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인회생 절차의 소요기간은 평균치를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제도입니다. 먼저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협조와 확인 시기가 모두 상이하며. 채무의 범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준비하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4일에서 30일간은 서류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법원에 따라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이 상이하며. 통상의 경우 금지 및 중지명령 까지의 시간이 7일. 개시결정까지 30일. 인가결정까지는 150일에서 300일 이상까지 소요되지만. 그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검토작업이 필요한 과정이며. 지방법원의 사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략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이용하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사의 회사자산 강제집행중에서 법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법률적 강제성을 띄는 중지 및 금지명령을 통해 경영의 방어와 정상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고. 각 채권사의 추심등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채권자를 위한 채권추심 절차'에 의거하는 만큼. 회생을 신청하는 법인뿐 아니라. 채권사 역시도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인 만큼. 공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성에 맞추어 절차에 따른 채무변제를 전제로 개별적인 추심과 압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후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 주 채무자인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정에 의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보증인의 경우 개별적인 채권변제와 추심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의 법인회생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가족. 지인이 보증인으로 입보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는 물상보증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재건을 목표로 하였다면 법인의 회생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가족 또는 지인이 보증인의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 제도를 동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회생 절차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경영진들이 회사운영을 계속하게 되며. 성공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은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채권 추심을 금지하며. 진행중인 집행절차는 중지를 명령하여 독촉과 추심없는 환경에서 과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동의 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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